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인의 주요 선거 공약 정리!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재명 당선인의 주요 선거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경제 및 산업 정책

AI 산업 육성: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K-콘텐츠 및 방산 산업 강화: K-콘텐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고, 문화 분야 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K-방위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강화하고, 국방 AI 등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마련하여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부동산 정책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금 정책 변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장 원리에 따라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3. 보건의료 정책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 추진: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고,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비대면진료의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4.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법조일원화 확대 등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군 개혁: 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고, 계엄법 개정, 계엄사령관 권한의 명확화 등을 통해 군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국방 문민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법 개혁: 대법관 증원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5. 사회복지 및 성평등 정책

성평등가족부 신설: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여 성평등 정책의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한 인재 기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 및 어르신 복지 강화: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복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6. 환경 및 에너지 정책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2050 탄소중립 이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4대강 보 처리 재검토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7. 외교 및 안보 정책

실용외교 추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북 긴장 완화 및 중러 관계 개선: 대북 긴장을 완화하고, 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8. 국토균형발전 정책

세종 행정수도 완성: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5극 3특'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재명 당선인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 성장, 행복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공약들이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